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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두 차례의 화물연대 파업이 한국경제에 약 10조원 이상의 직·간접 손실을 미쳤으며,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향후 연간 2조7천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화물연대 파업과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의 경제적 비용'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이 지난 6월과 최근 있었던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타이어 등 부문별 직접 피해규모(5조8천억원)를 산출했다. 이로 인한 간접적 경제손실 규모까지 추정한 결과 파업으로 인해 10조4천억원(GDP의 0.52%)의 직·간접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다.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해 투자는 0.32%, 수출은 0.25%, 고용은 0.17%씩 각각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다고 추정했다.
한경연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 연장(3년간)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2022년의 운임인상률이 3년 간 지속될 경우 매년 2조7천억원(GDP의 0.13%)씩 3년 간 8조1천억원의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시, 고용은 연 0.04%, 수출은 연 0.1%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한편, 지난 3년 간(2020∼2022년)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른 누적 경제적 비용 규모는 21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특히 안전운임제 도입 첫 해인 2020년에는 운임이 12%이상 크게 인상되면서, 경제적 손실규모가 GDP의 0.69%에 달하는 12조7천억원으로 나타났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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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물류계열사 파업 중 차량 진입 막은 노조원들 집유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점거 SPC그룹 계열사에 맞서 총파업을 벌이면서 상품 출하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노조원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B(43)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A·B씨는 지난 2021년 9월16일 오전 6시 35분 광주 광산구 호남샤니 광주공장 정문 앞에서 조합원들과 화물트럭 진입을 10분 동안 막아 SPC GFS(물류 계열사)의 상품 출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2021년 9월3일 차량 운송노선 조정 요구 파업 집회를 하던 중 대치하던 경찰관을 때린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샤니지회는 2021년 9월2일부터 47일 동안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을 비롯한 노동 여건 개선을 요구하는 파업을 벌였다.재판장은 "A·B씨는 통상적인 쟁의 활동 행위를 넘어 적극적인 유형력을 행사했다. 부당한 침해를 벗어나기 위한 정당 행위로 볼 수 없다"며 "각자의 죄질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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