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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예산 편성, 할인율·발행 규모 줄기도
국·도비 추가되면 더 많이 발행 가능성 높아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에서 절반 정도 부활되면서 축소를 고민하던 지자체들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화폐가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액을 줄이더라도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할 뜻을 보였다.
18일 전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에 따르면 지역별로 해남군 1천200억원, 화순군 1천억원, 나주시 820억원, 무안군 800억원, 광양시 700억원 등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천380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특히 해남군은 정부 지원 감소에도 불구,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1천 550억 원을 발행한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40% 이상 예산을 늘렸다.
이는 지역화폐가 자금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효과를 유지하고 주민 가계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을 강화할 수 있는 할인율도 1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0% 할인율을 유지하는 지자체는 광양시와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함평군, 완도군이다.
150억의 예산을 편성한 장흥군은 우선 상반기 10%의 할인율을 유지하다 국비 예산 규모를 파악해 하반기 할인율을 정할 계획이다.
목포시와 여수시, 무안군, 장성군은 평소 6% 할인율을, 명절 전에는 10%의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순천시와 나주시, 해남군, 영광군, 진도군은 평소 5%, 특별 10%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신안군은 평소 4%, 특별 10% 할인을 진행한다. 영암군은 평소 지류는 3%, 카드 5%, 특별 할인 시기에는 지류 5%, 카드 10%의 할인을 적용한다.
지자체들은 지류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고,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 차등 적용이나 구입금액에 차이를 둔다.
목포시는 지류는 30만원까지, 카드는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담양군은 지류 20만원, 카드 50만원, 곡성군은 지류 20만원, 카드 7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함평군은 지류는 50만원, 모바일과 카드를 합해 50만원으로, 무안군은 지류 50만원, 모바일은 1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류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도 강화한다. 10%의 높은 할인율 만큼 판매·환전 대행 기관과의 협력체계, 통합전산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매출액 대비 환전액이 많은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올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105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국비와 매칭해 지난해와 비슷한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국·도비가 추가되면 지자체의 발행액이나 할인율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와 지역 상권 살리기 효과 등 지역화폐의 가치와 효과가 뛰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줄이지 않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편성된 국비와 매칭해 시군에 편성하면 발행액이나 할인율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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