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일보

"예산 부담되지만···지역화폐 안 줄인다" 전남 지자체들 자체 예산으로 추진

입력 2023.01.09. 15:10 수정 2023.01.18. 16:24 댓글 0개
해남1천200억, 화순 1천억원 등 1조원 규모
자체 예산 편성, 할인율·발행 규모 줄기도
국·도비 추가되면 더 많이 발행 가능성 높아
전남 시군 23년도 상품권 발행 현황

정부에서 전액 삭감했던 지역화폐 예산이 국회에서 절반 정도 부활되면서 축소를 고민하던 지자체들이 예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화폐가 자금 역외 유출 방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 할인율을 낮추거나 발행액을 줄이더라도 자체 예산만으로 운영할 뜻을 보였다.

18일 전남도와 전남 22개 시군에 따르면 지역별로 해남군 1천200억원, 화순군 1천억원, 나주시 820억원, 무안군 800억원, 광양시 700억원 등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9천380억원의 자체 예산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특히 해남군은 정부 지원 감소에도 불구, 지난해 전국에서 가장 많은 액수인 1천 550억 원을 발행한데 이어 올해도 비슷한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40% 이상 예산을 늘렸다.

이는 지역화폐가 자금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를 촉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 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1등 공신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많은 지자체들이 이런 효과를 유지하고 주민 가계 생활 안정과 골목상권을 강화할 수 있는 할인율도 10%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10% 할인율을 유지하는 지자체는 광양시와 담양군, 곡성군,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화순군, 강진군, 함평군, 완도군이다.

150억의 예산을 편성한 장흥군은 우선 상반기 10%의 할인율을 유지하다 국비 예산 규모를 파악해 하반기 할인율을 정할 계획이다.

목포시와 여수시, 무안군, 장성군은 평소 6% 할인율을, 명절 전에는 10%의 특별할인을 진행한다. 순천시와 나주시, 해남군, 영광군, 진도군은 평소 5%, 특별 10% 할인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신안군은 평소 4%, 특별 10% 할인을 진행한다. 영암군은 평소 지류는 3%, 카드 5%, 특별 할인 시기에는 지류 5%, 카드 10%의 할인을 적용한다.

지자체들은 지류 지역화폐 부정 유통을 막고, 모바일 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할인율 차등 적용이나 구입금액에 차이를 둔다.

목포시는 지류는 30만원까지, 카드는 5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모바일은 30만원까지 구매할 수 있도록 설정했다. 담양군은 지류 20만원, 카드 50만원, 곡성군은 지류 20만원, 카드 70만원을 한도로 정했다. 함평군은 지류는 50만원, 모바일과 카드를 합해 50만원으로, 무안군은 지류 50만원, 모바일은 100만원까지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류 상품권 부정 유통 방지도 강화한다. 10%의 높은 할인율 만큼 판매·환전 대행 기관과의 협력체계, 통합전산시스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매출액 대비 환전액이 많은 가맹점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지난해 11월 도의회에 올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지역화폐 예산을 지난해와 같은 금액인 105억원을 편성했다. 향후 국비와 매칭해 지난해와 비슷한 1조원 규모의 지역화폐를 발행한다. 국·도비가 추가되면 지자체의 발행액이나 할인율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남도 관계자는 "지역화폐가 지역 자금의 역외 유출 방지 효과와 지역 상권 살리기 효과 등 지역화폐의 가치와 효과가 뛰어나 지역사랑 상품권을 줄이지 않고,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조 원 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국회에서 편성된 국비와 매칭해 시군에 편성하면 발행액이나 할인율 규모가 더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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