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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법원, FIU 손 들어줘…"귀책 사유는 페이코인에 있어"
예정대로 페이코인 서비스 '6일' 종료
거래소 관계자 "서비스 종료 확정시 상폐 가능성에 힘 실려"

[서울=뉴시스]이지영 기자 = 다날 페이코인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반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를 확정 지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박정대)는 3일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금융정보분석원장을 상대로 지난달 26일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결정했다. 각하는 소송요건에 흠결이 있거나 부적법한 경우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재판 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해 페이코인이 집행 정지 신청과 함께 제기했던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에 대한 본안 소송 진행 여부는 불투명해진 상황이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심문기일을 진행하고 양측의 의견을 들었다. 심문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서는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 불수리에 대한 귀책사유를 따지는 게 관건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융정보분석원(FIU) 측은 합의된 약속에 따라 2022년 12월까지 신고요건을 갖출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했으나 페이프로토콜 측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 것을 강조, 귀책사유는 페이프로토콜 측에 있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에 페이프로토콜 측은 서비스 종료 및 페이코인 상장 폐지에 따른 투자자 혼란 방지에 초점을 맞춰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이날 양측 의견을 모두 들은 후 최종적으로 FIU의 손을 들어줬다. 단순히 실명계좌 발급 가능성만으로 무한정 유예 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과거 신고요건을 구비하지 못해 영업을 종료한 타 사업자와 비교할 때 '과도한 특혜'라는 FIU의 입장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한편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페이코인을 이용한 결제 서비스는 오는 6일 종료될 예정이다. 앞서 FIU가 지난달 불수리 통보와 함께 관련 서비스를 해당 날짜까지 종료하라고 안내했기 때문에다.
아울러 페이코인 서비스 종료와 함께 페이코인 '유의 종목 지정 기간' 역시 6일 예정돼있다. 국내 5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고팍스 )로 이뤄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닥사, DAXA)는 이날 재판 결과를 상폐 결정의 근거로 삼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 주요 가상자산(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 A씨는 "법정 공방 결과에 따라 '유의 종목 기간 연장' 혹은 '상장 폐지' 둘 중 하나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집행 정지 각하에 따라 서비스 종료가 확정되면 상폐 가능성에 좀 더 무게가 실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페이코인이 상장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는 빗썸과 코인원 등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jee0@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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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꿈틀]①"하락폭 커질 것"vs"바닥 확인"···전문가 전망도 분분 기사내용 요약전문가 6명 부동산 시장 진단…바닥론 의견 분분"일시적 반등일 뿐…금리인상 등 불확실 요인 지속""하반기 하락폭 더 커질 것…강남 입주 물량 부담""이미 바닥 확인…거래 활성화는 가격 반등의 신호"[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6개월 이상 계속 떨어지던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이 하락을 멈췄다. 1·3 부동산 대책, 특례보금자리론 등으로 부동산 기대 심리가 살아나면서 전반적으로 아파트값 하락 폭이 줄어들고 일부 지역에선 반등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거래량도 조금씩 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2429건(24일 기준)으로 1년4개월 만에 2000건을 넘어섰다. 이에 집값 '바닥론'이 고개를 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추가 조정에 대한 불안감도 여전한 상황이다.25일 뉴시스는 부동산 전문가 6명에게 향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들어봤다. 전문가들 역시 '바닥론'과 '추가 조정론'으로 의견이 엇갈렸다. 집값이 바닥을 확인했다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하반기에 하락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일시적 반등일 뿐…금리인상 등 불확실 요인 지속"전문가들은 당분간 하락 국면이 이어질 것이란 의견이 많다. 최근 나타나는 반등은 급매물들이 간헐적으로 소화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라고 설명한다. 집값 하락 우려가 여전해 높은 호가에 대해서는 수요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본격적인 반등을 예상하긴 쉽지 않다고 분석한다.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집값이 급락한 지역을 중심으로 발 빠른 투자 수요가 움직이고 있지만 여전히 금리 불확실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 반등으로 보인다"며 "집값 하락기에도 한 번씩 반등하면서 계단식으로 우하향 하기 때문에 이번 반등은 작은 파도 정도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우리나라 금리 불확실성이 부동산 시장 최대 하방압력 요인으로 지목된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지난 22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 또 인상했다. 미국 기준금리는 4.75~5.00%로 2007년 이후 최고 수준이 됐다.한국과의 기준금리 차는 기존 1.25%포인트에서 1.5%포인트로 확대됐다.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벌어지면 자본 유출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미국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돼 우리나라 금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에 하방압력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 전반적인 집값 하락 기조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값 하락세가 멈추려면 거래량이 더 늘어나야 한다"며 "거래량이 5년 평균치까지 올라와야 시장 하락기가 멈춘 것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하반기에 하락세 더 가팔라질 것…강남권 입주 물량 부담"현재 집값 하락 폭이 축소되는 국면이지만 하반기에 하락 폭이 다시 확대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입주 물량 부담이 악재로 작용할 공산이 높다는 분석이다.올해 강남3구에서만 1만 가구 가까운 새 아파트 입주가 이뤄진다. 이달 강남구 개포동에서 3375가구 규모의 '개포프레지던스자이'를 시작으로, 오는 5월 강남구 '대치푸르지오써밋'(489가구), 6월 서초구 '르엘 신반포 파크애비뉴'(339가구), 8월 서초구 '래미안 반포 원베일리'(2990가구) 등의 입주가 줄줄이 예정돼 있다. 전셋값 하락이 가속화 하면 매매가격도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백광제 교보증권 연구원은 "예금과 같은 안전자산 수익률과 임대수익률이 역전된 상태이기에 금리 인상이 멈추더라도 주택 가격이 반등하기는 쉽지 않다"며 "오히려 하반기 서초구와 강남구에 예정된 1만 가구의 입주로 수급적인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 하반기에는 상반기보다 더 가파른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환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주택 가격을 떨어뜨리는 최대 원인인 거시경제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시장 내부적인 요인보다는 대외적인 여건들이 좋아져야 하는데 주택 가격 반등을 이끌만한 모멘텀이 보이지 않는다. 상승세로 돌아서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바닥 확인" "거래 활성화는 가격 반등의 신호"추가로 주택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거래량이 본격적인 회복 국면으로 들어선 데다 미국금리 인상 사이클이 정점에 가까워졌다는 이유에서다.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많이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오히려 신규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떨어지는 추세"라며 "올해 1월과 2월 거래량을 보더라도 급매물이 소화되고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3 부동산 규제 완화 대책도 시너지를 내고 있어 가격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 거래가 활성화 된다는 것은 가격 반등할 신호로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바닥을 확인했지만 엘(L)자형 횡보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조영광 대우건설 빅데이터 연구원은 "집값 바닥은 확인한 상황"이라며 "전국에서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대구도 수성구 아파트가 7억원하던 게 4억원까지 떨어지자 거래가 활발해졌다"며 "거래가 국지적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회복되고 있기에 바닥을 확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급매물을 중심으로 선도 투자자들만 움직일 뿐 일반 대중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올해 주택 가격이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분양이 10만 가구까지 늘어난 후 다시 7~8만 가구로 줄어드는 시점이 일반 대중들이 매수를 고민하게 되는 시기로 내년 4~5월은 돼야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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