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출시 7주 만에 올해 공급 목표 56.3% 채워

'기존대출 상환' 전체의 51.2%…'신규주택 구입' 40.8% 달해

[서울=뉴시스] 정옥주 기자 =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이후 7주간 약 22조3000억원이 신청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공급 목표액 39조6000억원의 56.3%에 해당하는 규모다. 다만 최근 코픽스 금리가 인하되면서 특례보금자리론도 추가적인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30일 출시 특례보금자리론의 신청금액이 지난 17일 기준 22조2918억원(9만858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도별 전체 신청현황을 보면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5만449건이 접수돼 전체의 51.2%를 차지했다. 신청금액은 10조5740억원이다. '신규주택 구입'의 경우 4만265건이 접수돼 전체의 40.8%에 달했고, 신청금액은 9조8013억원이다. '임차보증금 반환'의 경우 7868건으로 8%를 차지했으며, 신청금액은 1조9164억원으로 집계돼 총 22조2918억원이 신청됐다 .

각 시도별 '우대형'에 대한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총 3만2516건이 접수돼 50.8%를 차지했고, 비수도권은 3만1437건으로 49.2%에 달했다. 우대형의 기존대출 상환은 43.4%, 신규주택구입은 48.9%, 임차보증금 반환은 7.7% 로 각각 집계됐다.

'일반형'의 시도별 신청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의 경우 2만4177건이 접수돼 69.8%를 차지했으며, 비수도권의 경우 1만452건이 접수돼 30.2%가 신청됐다. 기존대출 상환의 경우 65.6%, 신규주택 구입은 26%, 임차보증금 상환은 8.4%다.

대출신청 단계에서 금리 인하를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 신청은 '아낌 e'의 경우 85.3%로 가장 많은 신청이 있었다. 저소득청년과 신혼부부 사회적배려층의 경우 각각 8.1%, 3.6%, 2.6%로 여전히 저조한 실적을 나타내었다. 또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가구의 소득별 분포를 살펴보면 3000만원 이하가 10.9%, 3000만~5000만원 이하가 26.4%, 5000만~7000만원 이하가 22.9%, 7000만~9000만원 이하가 17.1%, 9000만원 이상은 22.7%로 집계됐다. 이밖에 주택가격별 분포는 3억원 이하 19.1%, 3억~6억원 이하 54.4%, 6억~9억원 이하가 26.5%로 집계돼 대부분 6억원 이하의 주택 관련 신청이 많았다.

특례보금자리론의 대출 승인 등 종결은 6만297건(61.2%)으로 13조7037억원이 처리됐다. 불승인의 경우 3553건(3.6%)로 7750억원이, 심사중의 경우 3만4732건(35.2%)으로 7조8131억원이다.

최승재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 후 약 7주 만에 공급규모의 50%를 넘어섰다"며 "코픽스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만큼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지만 주된 재원 마련 수단인 주택저당증권(MBS) 금리가 오를 경우를 대비해 다른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주택담보대출 등 은행 대출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 하락으로 주담대 금리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 또한 금리를 내릴 필요가 있지만, 향후 MBS 금리가 오를 경우 역마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에 새로운 관점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

최 의원은 "특례보금자리론은 신규주택 구입이 40%를 넘어 내 집 마련에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높은 금리상태가 유지돼 부담이 되고 있어 추가적인 금리인하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정책보험으로서 신용생명보험을 정부가 지원해 차주의 신용을 보강하고, 그만큼 대출금리 인하를 유도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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