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내용 요약

"금리인상 기조 여전…시스템 리스크 점검"

"지주 이사회 소통 방식, 유럽 사례 참고할 것"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실리콘밸리은행(SVB) 파산 및 크레디트스위스(CS) 부실 사태와 관련해 국내 금융시장 영향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강조했다. 다만, 미국 긴축 영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부실 여신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금리인상 기조 여전…시스템 리스크 점검"

이 원장은 24일 서울 중구 신한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 간담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SVB 사태와 관련해 "SVB 및 CS사태와 똑같은 취약점이 국내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판단된다"며 "오히려 이런 금융시장 혼란에도 미국이 기준금리를 25bp를 올리는 것을 보면 여전히 물가와 관련해 금리인상기가 종료됐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리인상과 관련한 국내 금융시장의 취약점은 가계·소상공인들의 금리 부담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리스크"라며 "다만 최근 은행들이 제공 중인 금리인하 혜택으로 전체 금융시스템 리스크가 일정 부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 원장은 국내 금융시장의 또다른 '약한고리'로 저축은행 등 PF대출을 꼽았다.

그는 "과거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현재 금융사 관행과 금융당국의 건전성 관리 시스템은 상당히 선진화되고 고도화됐다"며 "그러나 다양한 형태의 브리지론과 PF대출에 부실이 반영될 수 있는 만큼, 쏠림이 발생하거나 특정 지역 및 사업군에 트리거가 발생할 수 있을지 시스템 리스크를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SVB사태로 챌린저뱅크 등 은행 혁신 과제가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선 "SVB파산 원인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있어 지금 단계에서 특정 사안(정책)을 배제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공론의 장에서 토론 중인 만큼 조금 더 기다리면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답했다.

◆"이사회 소통 방식, 유럽 사례 참고할 것"

이 원장은 사외이사 정례회의 일정과 관련해 "4월 이후 여러 논의를 준비 중이고 어떤 방식으로 논의하는 게 좋을지 새로 취임하신 CEO 및 이사회분들과 소통하고 있다"며 "학계 연구 결과를 비롯해 오랜 기간 이사회와 면담해 온 유럽 등 금융 강국의 사례를 들여다보고 있다. 조만간 구체적인 로드맵을 언론에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최근 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재선임 비율이 높다는 지적과 관련해 "그간 금감원은 원칙론에 입각해 사외이사 선출 방식, 사외이사의 운영 그리고 사외이사의 경영진 견제 방식 등에 대해 말씀드렸다"며 "그러나 그와는 별개로 특정 비율의 사외이사가 바뀌는 게 좋겠다든가 어떤 성격의 사외이사가 와야한다든가 등을 얘기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설명했다.

4대 금융지주가 올해 정기 주총에서 선임하는 사외이사 25명 중 18명은 현직 사외이사다. 약 72%가 연임한 셈이다. 앞서 금융지주 사외이사는 이사회에서 대부분 안건에 찬성해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다만 이 원장은 "최근에 새로 임명되신 금융지주회장님 등을 비롯한 CEO분들이 여러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직간접적으로 공유하고 있다"며 "한편으로는 사외이사가 보통 2~3년의 임기를 둔다는 걸 생각할 때 한번에 과반 이상이 바뀌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시각도 있어 사외이사 운영을 교체 비율 등 산술적으로만 보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특별퇴직금 지급과 관련해선 "특별성과급 등은 주주나 국민이 볼 때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는 내규 등이 마련되는 것이 적절하다는 취지로 권고한 바 있다"며 "성과급 제도 개선 방향의 본질은 실제 기여분, 기여한 시점에 맞는 적절한 성과급 책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금감원 임원인사와 관련해선 "적임자를 모실 수 있는 프로세스를 지금 진행 중"이라며 "다만 차기 소비자보호처장은 은행·보험·증권 등 각 권역의 특성을 잘 알고, 산업적 측면과 소비자 보호 측면을 모두 균형 있게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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