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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조 단계서 감리단장이 설계오류 지적
현장만 알고 '쉬쉬'…본사도, 입주예정자도 몰라
원희룡 "시공 중인 공공주택 일제점검"

[서울=뉴시스] 이예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인천 벽식구조의 아파트에서도 철근 누락이 확인됐다. 시공 초기 단계에서 감리원이 문제를 지적해 오류를 바로잡게 됐지만,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 점검회의에서 "골조 단계에서 감리단장이 지적해 시공 과정에서 사후적이지만 시정이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감리제도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면서도 "기본적인 부분에서 실책이 벌어진다는 것을 국민들은 용납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원 장관은 "골조 등 시공과정에 있는 공공주택들에 대해서 일제 점검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원 장관은 "벽체에 대한 해체 후 시공이냐, 추가 보강공사냐를 가지고도 논란을 벌였던 것을 감안하면 LH도 설계와 시공의 완전성보다 비용과 공기에 신경을 더 쓰고 있는게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LH의 셀프점검이 아니라 국토안전관리원에 엄격한 지침을 줘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량판 이어 벽식구조서도 철근 누락
LH에 따르면 문제가 된 아파트는 인천 검단신도시에서 지어지고 있는 공공분양 아파트다. 전체 13개동 중 4개동, 지하 벽체 부분에서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 4개동 지하층 벽체길이는 2380m, 누락 부위 벽체길이는 71m로 누락 구간은 해당 동 지하층 벽체길이의 2.98%에 해당한다. 철근 양으로 따지면 전체의 15~20% 수준으로 알려졌다.
구조계산 시 잘못된 구조 모델을 적용해 산출한 것이 구조도면에 오류를 야기했다. 감리원이 현장 시공확인 업무수행 중 구조설계 오류를 발견했고, 설계사를 통해 누락 사실을 확인한 후 LH에 보고했다.
구조도면 오류가 발견된 후 감리사, 설계사, 시공사, LH 검단사업단이 대책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방안을 마련했고, LH 본사 구조부서에 검토를 요청해 최종 보강방안이 확정됐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철근 빠졌는데 본사엔 보고도 안 해
LH는 지난 6월 구조도면 오류를 확인했고 지난 11일 보강공사에 착수했지만 이 같은 내용을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해당 내용은 LH 본사에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원 장관은 "LH는 왜 이 내용이 본부장까지 보고가 안 됐는지, 보고 누락 사태를 심각하게 다뤄 달라"며 "이런 식이라면 설사 장관이나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하더라도(소용없다), 일선 현장이 본사에 보고하지 않는 사태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했다.

이한준 LH 사장은 "인천 검단 현장에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인천지역본부장도, 본사 담당 본부장도 보고받지 못한 안타까운 사태가 발생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를 통해서 보고 체계, 관리체계에 대해 전면적으로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해당 현장을 맡은 감리 용역회사는 설계 오류를 지적한 감리 단장을 퇴사 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LH는 지난 6월17일 구조 오류를 확인한 이후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감찰 중이다. 감리 단장이 왜 교체됐는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LH가 감리단장의 교체에 압력을 행사했는지에 대해 LH는 "감리업무를 부당하게 시공자에 강요하고, 감리원과의 내부 불화 및 가설시설물 구조검토 누락 등으로 감리사의 내부 인사위원회를 통해 조치된 사안"이라며 "감리단장 교체는 LH와의 갈등으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LH, 설계·품질검증단 신설 검토
이번에 문제가 된 단지 이외에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아파트를 조사한 결과 상당수가 설계 단계에서부터 오류가 있었다. 이처럼 잦은 오류는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면 있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사장은 "설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설계검증단을, 중간 단계에서는 본사에서 전 지역을 돌아다니며 퀄리티 컨트롤을 하는 품질검증단을 만들 것"이라며 "두 조직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면 설계나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문제는 거의 관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LH 발주 공공주택에서 안전문제가 불거지면서 주택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 이에 대해 원 장관은 "일제점검은 공사를 중단시키고 하는 게 아니라 공기를 늦추는 것은 아니다"라며 "추가 부실이 나오지 않기를 바라지만 있다고 하더라도 공급 물량 때문에 안전을 뒷전으로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ashley85@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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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속 또다른 도심' 광주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 탄력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 임동 옛 전남방직·일신방직 부지. 2022.07.06. hgryu77@newsis.com[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복합쇼핑몰인 '더현대 광주'와 특급호텔 등이 들어설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29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전방·일신방직 공장부지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 조정협의회 제11차 회의를 열어 전방·일신방직 부지 공공기여비율을 54.4%로 결정했다.이는 도시계획 변경 전·후 토지가치 상승분에 따른 공공기여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며, 공공기여금액은 총 5899억 원이다.사실상 사전협상을 마무리 한 것이다. 사전협상제도는 1만㎡ 이상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시는 북구 임동 전방·일신방직 부지 29만6340㎡ 내 복합쇼핑몰과 호텔·업무시설·주상복합·공공시설 등을 조건으로 하는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했다. 2018년 10월 임동 주민 4238명의 공장 이전 청원과 함께 전문가 합동 TF구성, 시민설명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 자문 등의 절차를 거쳤다.개발 전제로 ▲공장건축물 보존 기본원칙 준수 ▲시민 삶의 질 향상·도시경쟁력 제고 ▲품격 높고 혁신적인 도시경관·쾌적하고 창의적인 도시공간 구현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따른 계획이익의 사회적 공유와 합리적 배분 등을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이에 개발업체 휴먼스홀딩스PFV는 지난해 11월 전방·일신방직 부지를 초대형 복합쇼핑타운인 가칭 '챔피언스시티로 개발하겠다'는 내용의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업체는 제안서를 통해 '챔피언스시티'를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건물·역사문화공원·쇼핑몰 등이 동시에 들어서는 국내 최대·최고 수준의 복합쇼핑타운으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도심 속 또다른 도심을 건설하겠다는 설명이었다. 이에 발맞춰 현대백화점그룹도 복합쇼핑몰 '더현대 광주'를 통해 연간 30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제시했다.'챔피언스시티'는 연면적만 50만㎡(주거시설 제외 기준)에 달하며, 쇼핑시설뿐만 아니라 여가·예술·관광 등 각종 문화콘텐츠가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타운 시설이다. 시설들은 지상 보행데크와 지하 연결통로라는 순환형 공간을 통해 복합쇼핑타운 내 다양한 콘텐츠 공간들과 유기적으로 연결된다.'챔피언스시티'는 핵심시설로 꼽히는 '더현대 광주'를 비롯해 별도의 랜드마크 건물과 이 건물 내 국제 규모의 특급호텔, 대형 스파(SPA)와 카테고리 전문점 등의 상업시설이 모인 스트리트몰, 프리미엄 영화관, 공동주택단지 등으로 채워진다.양 측은 지난 해 11월 25일부터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공공기여의 범위 등을 놓고 사전협상을 시작했다. 이 과정 속 최대 쟁점인 공공기여비율을 두고 양 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협상이 답보상태에 머물기도 했다.하지만 이날 협상에서 공공기여비율의 범위가 확정됨에 따라 부지 개발사업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협상조정협의회는 전방·일신방직 부지의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공공기여분을 시설별로 차등해 산정했다. 전략시설은 토지가치 상승분의 40~45%, 사업성 확보시설은 60%, 기반시설은 40%를 적용한 것이다.시는 다음 달 15일 이번 사전협상안에 대한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자문을 끝으로 협상 절차를 마무리 짓는다. 이어 협상 결과를 반영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 입안과 관계기관 협의, 주민의견 청취, 전략환경영향평가·교통영향평가·재해영향성 검토를 거쳐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심의를 통과하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한다.이후 내년 7월까지 개별 건축물과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에 대한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관련 절차를 모두 밟으면 내년 연말 또는 2025년 초 착공한다.전방·일신방직은 1935년 일본 방직업체가 설립한 공장이 모태로, 1934년 종연방직(가네보방직)으로 출발했다. 해방 이후 정부에서 관리하다 1951년 민간에 불하돼 전방㈜으로 민영화된 뒤 1961년 지분 분할로 일신방직이 추가로 설립됐다. 두 공장은 일제 강점기 조선인 여성노동자에 대한 착취와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된 여성근로자들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표적인 근대산업 문화유산으로 손꼽힌다.[광주=뉴시스] `더현대' 광주 조감도◎공감언론 뉴시스 persevere9@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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