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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와 짜고 시세조작..홍남기 "'실거래가 띄우기' 첫 적발"

sarangb*** 2021-07-21 10:35 370,401 29

홍 부총리,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 개최
회사 부동산 허위 고가 신고,제3자에 매도
집값 경고 "코로나 시기 과도하게 올랐다"


허위 거래신고로 부동산 시세를 조작하는 ‘실거래가 띄우기’가 최초로 적발됐다. 정부는 이같은 교란행위에 대해 범죄수사·탈세분석·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이행할 방침이다. 부동산가격에 대해서는 하락구간에 진입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실거래가 띄우기는 ▷비공개·내부정보 불법활용 ▷가장매매·허위호가 등 시세조작 ▷허위계약 등 불법중개·교란 ▷불법전매 및 부정청약 등 4대 교란행위에 해당한다.

정부는 공인중개사가 자전거래(가족간 거래)를 통해 시세를 높이고 제3자에게 중개한 사례, 분양대행사 직원이 회사 소유 부동산을 허위 내부거래로 시세를 높이고 고가로 매도한 사례 등을 적발했다.

가족간 거래는 중개사가 자녀 명의로 신고가 매수 신고를 해 시세가 높아진 것처럼 위장한 뒤 제3자에게 고가로 중개하는 행위다. 중개가 끝나면 자녀와 맺은 거래는 해제한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내부거래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도 같은 구조로 이뤄진다.

홍 부총리는 “점검결과 및 구체적 사례에 대해서는 회의에서 논의 후 후속대책까지 강구해 추후 국토부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계획”이라며 “부동산시장 4대 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더이상 발 붙일 수 없도록 유형별로 연중상시·강력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주택가격은 낮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서울·수도권 주택매매시장은 재건축, 교통여건 등 개발재료가 상승을 견인하면서 기대심리가 주택시장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양상”이라면서도 “6월말을 기점으로 주택가격에 1~2개월 선행하는 수급동향지표에서 2주 연속 초과수요가 소폭 완화되는 흐름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서울 매매수급지수는 지난달 말 105.9에서 7월 둘째 주 105.1로 낮아졌다. 수도권은 113.2에서 109.6으로 줄었다. 매매수급지수는 100을 기준으로 낮을 수록 공급자가 많고, 초과할 경우 수요가 많은 상태로 풀이된다.

그는 “국내에서 연구기관·한국은행 등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고평가 가능성과 주택가격 조정시 영향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코로나19 기간 중 집값이 펀더멘털 대비 과도하게 상승, 향후 부동산 분야의 취약성이 확대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임대차 3법 시행성과 점검 및 향후 제도안착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서울 100대 아파트의 경우 임대차 갱신율이 3법 시행 전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에서 시행후에는 10채 중 약 8채가 갱신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로 인해 임차인 평균 거주기간도 3법 시행 전 평균 3.5년에서 시행후 약 5년으로 증가했다”고 말했다.

“6월 한달 동안 임대차신고제 도입으로 갱신요구권 사용여부 확인이 가능한 신고자료 분석결과 갱신계약의 63.4%가 법이 부여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실제 사용했다”며 “전월세상한제 적용으로 인해 갱신계약중 76.5%가 인상률 5% 이하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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