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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이 엄동설한에 가족들을 위해 열심히 일하시다 실종되신 분들과 가족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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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사고가 났을 때
이건 부실공사고 201동만의 문제가 아니고 1,2단지 전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1,2단지 전부 철거해야됨
현대와 광주시와 정부가 나서서 적극 해결 해줄것이므로 시간의 문제이지 다 해결될것으로 봤음
즉 1,2단지 전부철거후 재시공하고 분양자들은 입주는 늦어져도 입주지연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것으로 예상했음
철거하는데 3년 비용 2천억
다시 짓는데 4년 비용 6천억
입주지연에 따른 보상 비용 2천억
총 1조 정도의 돈이 필요할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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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대가 부실시공을 부인하고 대형로펌을 선임하는걸 보면서 내 생각이 잘못됐음을 깨달았음
예를 들어 내 전재산이 10억인데 30억짜리 부가티 들이 받아서 수리비가 10억 나옴
1 내 전재산 10억 들고 가서 사죄
2 나는 잘못 없다고 오리발 내밀고 소송전, 벌금 때리던 감방 쳐넣던 알아서 하셈 시전
현대는 현재 2번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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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전개될 냉혹한 현실
2022년 ~ 2025년
분양자와 현대의 소송전
현대는 소송기간중 수주 감소와 주가하락 실적악화로 인해서 파산
법원은 하청업체의 잘못이나 원청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결
분양자는 소송에서 일부 승소하였으나 보상 받을길이 없음
2025년 ~ 2027년
결국 광주시와 정부가 나서서 예산 편성해서 2~3년에 걸쳐서 철거
분양자에게는 납부한 계약금에 보상금3천만원정도 더해서 보상하고 청약통장 살려주고 마무리
결국 P주고 산 사람들은 보상 받을수가 없음
보상은 원분양가에 대해서만 보상을 해주지 P 부분은 보상을 해줄수가 없음
예를 들어서 권리금 2억주고 상가에 들어갔다고 해서 권리금 2억을 건물주나 국가를 상대로 주라고 할 수가 없음
자기가 알아서 다음 임차인한테 받아 내야됨
즉 분양권 P도 P주고 산사람이 다음 사람한테 알아서 받아야 될 부분인데
아파트 자체가 없어져 버렸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누가 사줄 사람이 없고 P는 휴지조각이 됨
그렇다고 나라에서 P를 보상해주느냐?
절대로 있을수가 없는일임
다운을 썻냐 안썻냐가 문제가 아니고 P라는거 자체가 보상 대상이 아님
천문학적인 철거비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예산에 광주시 돈까지 쏟아 붓어야 될 판인데
P까지 보상해준다? 있을수가 없는일임
2027년 ~ 2030년
철거는 끝났고 나대지인 상태에서 어떤 용도로 활용할지를 놓고 시간은 계속 흘러감
1 다시 아파트 지어서 분양
다시 아파트 짓는다고 해서 기존 화정아이파크 분양자들에게는 아무런 혜택도 없음
이미 계약금 돌려주고 보상금도 3천만원씩 줬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음
2 코스트코 같은 창고형 매장
3 부실공사의 경각심을 일깨워 주겠다면서 박물관 같은거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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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1 어떤식으로 해결되건 10년 이상 걸림
2 아이파크는 파산, 앞으로 아이파크라는 브랜드는 볼수 없음
3 분양자들은 계약금에 보상금 조금 받고 청약통장 살리는 것으로 마무리(P는 휴지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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