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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저출산, 해결책은 결국 집값?

bbc*** 2023-12-11 14:43 2,32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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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며칠 전 초저출산 문제 원인과 해결책에 대한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먼저 원인을 보면



고용불안+경쟁압력+주거불안+양육불안 = 미래에 대한 희망 없음

환장의 콜라보가 결혼율 저하 -> 출산율 저하로 이어진다는 분석입니다.


그럼 대책은 무엇일까요?



1. 대기업 / 중소기업+비정규직으로 이중구조화되어 있는 노동시장의 격차를 줄이고


2. 주택가격은 하향 안정시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2015년 수준으로 가격이 내리면 출산율이 +0.12명 올라간다는 분석인데

   광주를 예로 들면 현재 2억7천 정도인 광주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이

   1억6천 정도로 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3.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교육 경쟁도 완화해야 한다고 하네요.


모두 맞는 말입니다. 사실 이 보고서대로만 빠르게 법이 정비되고,

행정이 이루어지면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치인들이 내년 총선 때 어떻게하면 표를 더 챙기지만 따지는 중이고,

정부는 뭐가 중요한지 모른 채 신혼부부들어게 대출만 더 해주는 것밖에 정책을 못 내놓고 있네요.

수도권 집중도 완화는 교육계, 경제계의 기득권들이 순순히 지방으로 내려갈까요?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고, 어떤 것도 제대로 실행되지 못하는 사이

오늘도 출산율 숫자는 갈수록 줄어만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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